양도세 개편 총정리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배 인상,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 원인

📌 이 글을 읽으면 알게 되는 것

✓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및 공제 메커니즘 — 1가구1주택 보유·거주 요건의 구조적 이해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배 인상 쟁점과 실거주·비거주 공제 차이 5억 원의 의미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액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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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기준: 2026-08-31 · 분석 대상: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 + 양도세 개편안 · 다음 거래일/이벤트: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목차

1. ①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인데, 대통령은 왜 '폭락 시나리오'를 말했나
2. ② 2차 개각 6명 교체 — 정책 실패 책임은 누가 졌나
3. ③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배 인상은 정당한가
4. ④ 주택공급·금리·집값의 삼각관계 — 79주 상승의 메커니즘은?
5. ⑤ LH 대량 매입 시스템, 역사적 전례가 통할까
6. ⑥ 9월 1일 국무회의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 핵심 판단 3줄

① 79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 집값과 '집값 폭락 시나리오' 대통령 발언 사이의 괴리는 시장 혼란을 키운다
② 비거주 1주택 공제 12억→9억, 실거주 14억과의 차이 5억 원 — 시세 20억 이상은 종부세 4배 인상
③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이 거주·비거주 구분 여부의 분수령, 최종안에 따라 시장 방향이 결정된다

①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인데, 대통령은 왜 '폭락 시나리오'를 말했나

구분	내용
확인된 시장 데이터	서울 아파트값 79주 연속 상승(약 1년 6개월, 역대 최장 근접), 2025년 초~2026년 8월 지속
직접적인 원인	이재명 대통령 8/30 X(트위터) '집값 폭락 시나리오·대량 매입 시스템' 발언 — 주담대 연체·경매 증가 지적
상승 확대 요인	공급 부족 지속, 전세→매매 전환 수요, 금리 인상에도 꺾이지 않는 매수 심리
아직 단정 어려운 것	79주 연속 상승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지(강남3구 vs 노도강 격차), 폭락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조건

서울 아파트 상승79주 연속2025년 초~2026년 8월, 역대 최장 근접

이재명 X발언"폭락 시나리오"8/30(일) 게시,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주담대 연체경매 증가고은이 기자, YTN 라디오 8/31 인용

정부 진단원인 = 투기정책 실패 아닌 투기 규정, 세제 개편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X(옛 트위터)에 올린 '집값 폭락 시나리오' 발언이 정치권과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李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폭락 시 대량 매입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정부가 주택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서울 주택시장의 실제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이날 기준으로 79주 연속 상승 중이다. 79주는 약 1년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근접한 수준이다. 79주간 멈추지 않고 오른 서울 집값과 '폭락 시나리오'를 언급한 대통령의 발언 사이에는 극명한 온도 차가 존재한다.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YTN 라디오(8월 31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현재의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

❓ 79주 연속 상승 중인 시장에서 '폭락 시나리오'를 언급한 대통령의 의도는 무엇일까 — 정책적 시그널인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레토릭인가?

필자의 판단으로, 79주 연속 상승은 서울 평균값 기준이다. 강남3구와 강북·노도강(노원·도봉·강북)의 상승률 격차는 79주 동안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평균 상승'이 모든 지역의 상승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상대적 침체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실제로 79주 연속 상승이라는 수치와 李대통령의 발언 사이의 괴리는 '평균의 함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② 2차 개각 6명 교체 — 정책 실패 책임은 누가 졌나

개각 규모6명 교체8월 30일 단행, 부처 수장 6명

정책실장김용범 유임책임론 불구 기존 정책 지속

금융위원장이억원 유임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공동 추진

국토부 장관홍지선 지명2차관→장관, 기본주택 핵심 인물

이번 폭락 시나리오 발언과 함께 주목할 사건은 8월 30일 단행된 2차 개각이다. 정부 부처 수장 6명을 교체했지만, 핵심 쟁점은 '누가 남았는가'였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임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함께 추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미 상장돼 있는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인 KODEX 레버리지(122630)와 달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에 2배 레버리지를 거는 신규 상품이라 금융위의 정책 방향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2자리는 교체됐다. 재정경제부 장관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이 발탁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지명됐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은 주목할 만한 이력의 소유자다. 중앙부처가 아닌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경력을 쌓아온 현장형 관료로, 2024년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지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가 됐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 정책의 핵심 관계자였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저소득층과 청년뿐 아니라 무주택 중산층까지 대상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홍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8.13 주택공급대책 등 서울시와의 조정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조태현 YTN 기자는 지난 30일 단행된 2차 개각에 대해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대로 남았고 나머지가 바뀌었다"며 "비판적인 시각도 꽤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정책실장과 금융위원장은 유임되고 국토부·재경부 장관만 교체된 것은 '정책 기조 유지'의 신호인가, '부분적 쇄신'에 불과한가?

신임 장관이 현직 차관인 점은 '기존 정책 고수' 의지로 읽히지만, 홍 후보자가 지방고시 출신 현장 관료라는 점은 중앙부처 관료 중심의 국토부 운영에 변화를 줄 변수다. 8.13 대책의 서울시 협상이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③ 비거주 1주택, 종부세 4배 인상은 정당한가

현행 종부세 공제12억 원1주택자 거주 여부 무관

정부안 실거주14억 원공제 확대, 시세 약 20억 기준

정부안 비거주9억 원공제 축소, 시세 약 17억 기준

공제 차이5억 원실거주 vs 비거주, 종부세 4배 인상

이번 부동산 정책 논란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개편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8월 24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1가구1주택 비과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먼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 2년 이상(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 요건 2년 추가)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양도차익 중 9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것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하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설계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이 구도를 흔들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 원이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14억 원으로 늘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를 9억 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실거주12억 원거주·비거주 구분 없음

현행 비거주12억 원거주·비거주 구분 없음

정부안 실거주14억 원공제 확대

정부안 비거주9억 원공제 축소, 4배 인상 가능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비거주 부분이 종부세도 있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있는데 전반적인 걸 당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정부도 귀 기울여 듣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제)

같은 1주택자인데 실제 거주하느냐에 따라 기본 공제가 5억 원 차이 나는 셈이다. 다만 정부 안에서도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 가격 14억 원(시세 약 20억 원)을 넘어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시행되면 시세 20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가 4배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직장 발령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거나 자녀 교육·부모 돌봄 때문에 기존 집에는 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사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직장 변경·전근, 장기 치료,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부모 봉양 등은 거주 기간으로 일부 인정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해당 집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하고,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며, 인정 기간도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

예외 사유	인정 조건	제한 사항
직장 변경·전근	해당 집 1년 이상 거주 후	최대 3년, 다른 시·군 이동 필수
장기 치료	의료기관 입원·통원 증명	최대 3년, 만성질환 외래 불명확
취학(고교·대학)	재학 증명서 제출	자녀 1인당 최대 3년
부모 봉양	부모 동거 또는 근거리 거주 증명	최대 3년, 배우자 부모 불명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측면에서도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려 한다. 이 경우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려고 직접 입주하면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나거나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자'로 볼 것인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에 사는 일반인'으로 볼 것인가 — 5억 원 공제 차이는 과도한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면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이 의도치 않게 임차인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④ 주택공급·금리·집값의 삼각관계 — 79주 상승의 메커니즘은?

美 9월 인상 확률59.9%CME 페드워치, 케빈 워시 매파 발언

美 10년물 금리4.72%잭슨홀 미팅 이후 상승

美 소비자신뢰지수89.4전월비 0.8p 하락, 수요 둔화 신호

주택 공급 시차2~3년8.13 대책→실제 공급까지

부동산 정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주택공급-가격 메커니즘과 금리-집값 관계다. 이번 논쟁의 핵심 변수는 금리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 두 가지 변수가 79주 연속 상승과 함께 동시에 요동치는 상황이다.

주택공급-가격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는 단순하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서울의 79주 연속 상승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정부의 8.13 주택공급대책은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 이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신규 주택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통상 2~3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 매파적 발언을 쏟아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발언에 CME 페드워치가 반영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59.9%까지 치솟았다. 美 10년물 국채 금리는 4.72%까지 상승했다.

경로	전달 메커니즘	시차
기준금리 → 변동형 주담대 금리	코픽스·금융채 연동	1~3개월
주담대 금리 → 주택 수요	이자 부담 증가 → 디레버리징	3~6개월
주택 수요 → 집값	수요 감소 → 가격 하방 압력	6~12개월
주택 공급 증가 → 집값	신규 공급 → 미분양 리스크	2~3년

금리-집값 관계의 핵심은 자금 조달 비용과 유동성이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25bp) 오르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따라 오르고, 이는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하고, 기존 보유자의 매물 출회(경매 포함)가 늘어나면서 집값 하방 압력이 발생한다. 李대통령이 언급한 '주담대 연체로 경매 물건 증가'는 이 금리 전달 경로의 초기 신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집값은 79주 연속 상승 중이다. 이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전세 물건이 줄어들면서 '차라리 내 집을 사자'는 심리가 매수세를 지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매일경제)

❓ 금리 인상은 집값 하락 요인이지만, 전세 불안이 매수세를 유지시키는 역설 — 9월 FOMC(15~16일)가 79주 상승을 멈출까?

금리 인상은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 요인이지만, 현재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이 낫다'는 심리를 자극해 매수세를 유지시킬 수 있다. 9월 FOMC(15~16일)의 금리 결정이 79주 연속 상승의 서울 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 금리와 집값의 단순한 역(逆)관계가 아니라 전세시장과의 상호작용이라는 복합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한은 기준금리 3% 채권 관련 글에서도 금리와 자산 가격의 관계를 상세히 분석했다.

⑤ LH 대량 매입 시스템, 역사적 전례가 통할까

2008~2010 매입7천 가구LH, 지방 미분양 저가 매입

당시 시장지방 미분양서울도 조정, 글로벌 금융위기

현재 시장서울 79주 상승지방 양극화, 상황 전혀 달라

기본주택 연계30년+ 거주홍지선 후보자 핵심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집값 폭락 시 대량 매입 시스템'을 언급하면서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LH는 2008~2010년 주택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7천 가구를 저가에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전례가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경기가 얼어붙자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 하방을 지지한 사례다. 당시 LH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미분양을 매입했고, 이를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활용했다.

구분	2008~2010년	2026년 8월 현재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지방 미분양 급증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
매입 규모	지방 미분양 약 7천 가구	미정(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중)
매입 가격	시세 대비 저가 매입	미정
공급 방식	국민임대주택 전환	기본주택(공공임대 30년+) 연계 가능성

하지만 2008~2010년과 현재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당시는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고 서울 집값도 조정을 받던 시기였다. 반면 현재는 서울 집값이 79주 연속 상승 중이고, 지방 일부 지역만 침체를 겪고 있는 '양극화' 국면이다. 대량 매입 시스템이 가동될 상황 자체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또 다른 역사적 맥락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이다.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당시 기본주택 추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나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LH 대량 매입 시스템이 가동된다면, 매입한 주택이 기본주택 재고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 '집값 폭락 시 대량 매입' 발언은 정부의 하방 경직성(put option)을 시장에 알린 셈 —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할까?

'집값 폭락 시 대량 매입'이라는 발언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집값 하락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2008~2010년 전례처럼 진짜 폭락이 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하방을 지지하겠다는 '풋옵션'을 시장에 준 셈이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집값 하락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로 작용해 오히려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원달러 1370원대 관련 글에서도 정부 개입의 시장 영향력을 분석했다.

⑥ 9월 1일 국무회의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9/1 국무회의분수령세제개편안 의결, 거주·비거주 쟁점

9월 FOMC15~16일美 금리 인상 확률 59.9%

8.13 대책 시차2~3년공급 효과 가시화까지

서울 집값79주 연속9월 이후 방향성 결정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과 대통령의 폭락 시나리오 발언, 비거주 1주택 투기 논쟁, 2차 개각을 통한 정책 기조 유지, 美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상충하는 신호들로 가득하다.

주택공급의 시차가 핵심 변수다. 8.13 대책의 신규 주택이 실제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2~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사이 美 금리 인상이 실제로 단행되면 집값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 서울의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의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이 분수령이다. 세제개편안은 지난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이 요구한 '거주·비거주 구분 철폐'가 최종안에 반영될지, 아니면 정부 원안이 통과될지가 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2차 개각에서 정책 총괄자가 유임된 것은 세제 개편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는 신호다.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안에서 '거주·비거주 구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향후 6개월간 주택시장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한은 기준금리 3.00% 총정리에서도 정책 변곡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 구분이 유지될까, 철폐될까 —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의 6개월 방향이 결정된다?

8.13 대책의 신규 주택 공급 시차(2~3년)와 美 금리 경로, 9월 1일 국무회의 결과라는 세 가지 변수가 79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 집값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9월 1일 국무회의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다.

• 현장의 목소리 — 두 가지 시선

무주택 수요자 측: "79주 연속 상승이라는 숫자 앞에서 내 집 마련의 문이 좁아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 대통령이 폭락 시나리오를 말하니,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더 혼란스럽다.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1주택 보유자 측: "비거주 1주택자라는 이유로 세금이 4배 오른다고 하니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 하지만 지금 팔면 다른 데 들어갈 집도 없고, 전세 끼고 사는 것도 부담이다. 정책이 자꾸 바뀌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전 3단계 로드맵

1단계: 내 보유주택 공시가 확인 — 공시가 14억 원(시세 약 20억 원)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여부 파악
2단계: 9월 1일 국무회의 최종안 확인 — 거주·비거주 구분 유지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4배까지 차이
3단계: 세부담 시뮬레이션 — 정부안 확정 시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9억 원 기준, 실거주자는 14억 원 기준으로 재계산

📌 마무리 — 최종 정리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과 대통령의 '폭락 시나리오' 발언 사이의 괴리는 시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주택시장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이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 위축과 임차인 피해로 이어질 역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핵심 요점:

• • 79주 연속 상승 중인 서울 집값과 '폭락 시나리오' 발언의 괴리 — 평균의 함정과 지역별 양극화 주목
•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9억, 실거주 14억과의 차이 5억 원 — 시세 20억 이상 4배 인상
• •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과 9월 FOMC(15~16일)가 2026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방향성 결정

투자 유의사항: 이 글은 시장 데이터와 정책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부동산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세제 개편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거주 1주택자라는 이유로 종부세가 4배 오른다는 건 사실인가요?
A1. 정부안 기준으로 시세 20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현행 12억 원 공제에서 비거주 9억 원으로 축소되고 실거주는 14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세 부담 차이가 4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1일 국무회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2026.08.28)

Q2.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2.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 2년 이상(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추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차익 중 9억 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Q3. 서울 집값 79주 연속 상승,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A3.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① 9월 1일 국무회의 세제 개편 결과, ② 9월 FOMC(15~16일)의 금리 결정, ③ 8.13 주택공급대책의 실제 효과(2~3년 시차). 단기적으로는 9월 1일 국무회의 결과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Q4. 비거주 1주택자 예외 사유는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A4. 직장 변경·전근, 장기 치료,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부모 봉양 등이 인정됩니다. 단, 해당 집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다른 시·군으로 이동해야 하며, 인정 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됩니다. 같은 시·군 내 이동이나 어린 자녀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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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YTN · CME 페드워치 · 한국은행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 작성자: daily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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